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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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56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47
회신완료
(2020. 3. 12.)
5955 민원인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43
회신완료
(2020. 3. 12.)
5954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법률 제724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 		법제처-19-0580
회신완료
(2020. 3. 12.)
595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09
회신완료
(2020. 3. 4.)
5952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53
회신완료
(2020. 3. 4.)
5951 민원인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주택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13
회신완료
(2020. 3. 4.)
5950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96
회신완료
(2020. 3. 4.)
5949 민원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82
회신완료
(2020. 3. 4.)
5948 민원인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73
회신완료
(2020. 3. 4.)
5947 민원인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22
회신완료
(2020. 3.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