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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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16 민원인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 		법제처-19-0601
회신완료
(2020. 2. 13.)
5915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23
회신완료
(2020. 2. 13.)
5914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10
회신완료
(2020. 2. 13.)
591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5
회신완료
(2020. 2. 13.)
5912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007
회신완료
(2020. 1. 31.)
5911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2
회신완료
(2020. 1. 31.)
5910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9-0591
회신완료
(2020. 1. 31.)
5909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70
회신완료
(2020. 1. 31.)
5908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9-0553
회신완료
(2020. 1. 31.)
5907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702
회신완료
(2020. 1.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