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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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66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92
회신완료
(2020. 3. 20.)
5965 국토교통부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12
회신완료
(2020. 3. 20.)
5964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556
회신완료
(2020. 3. 20.)
5963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659
회신완료
(2020. 3. 20.)
5962 전라남도 목포시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40
회신완료
(2020. 3. 12.)
5961 민원인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03
회신완료
(2020. 3. 12.)
5960 산림청 -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37
회신완료
(2020. 3. 12.)
5959 국무조정실 -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49
회신완료
(2020. 3. 12.)
5958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502
회신완료
(2020. 3. 12.)
5957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30
회신완료
(2020. 3.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