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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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85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71
회신완료
(2016. 6. 2.)
4084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3
회신완료
(2016. 6. 2.)
4083 식약처 -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2
회신완료
(2016. 6. 2.)
4082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7
회신완료
(2016. 6. 2.)
4081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207
회신완료
(2016. 6. 2.)
4080 인사혁신처 -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37
회신완료
(2016. 6. 2.)
4079 충청남도 -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27
회신완료
(2016. 6. 2.)
4078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5
회신완료
(2016. 6. 2.)
4077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6-0159
회신완료
(2016. 6. 1.)
4076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대통령령
(외교부) 		법제처-16-0130
회신완료
(2016. 6.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