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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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45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041
회신완료
(2016. 5. 16.)
4044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5
회신완료
(2016. 5. 16.)
4043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2
회신완료
(2016. 5. 12.)
404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122
회신완료
(2016. 4. 28.)
404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2
회신완료
(2016. 4. 27.)
4040 민원인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2
회신완료
(2016. 4. 27.)
4039 산업통상자원부 - 2016. 1. 1.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ㆍ대여가 금지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07
회신완료
(2016. 4. 27.)
4038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04
회신완료
(2016. 4. 27.)
403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1
회신완료
(2016. 4. 27.)
4036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40
회신완료
(2016. 4.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