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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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047
회신완료
(2016. 5. 24.)
4071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6
회신완료
(2016. 5. 23.)
4070 경기도 -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수탁자가 다시 다른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1
회신완료
(2016. 5. 20.)
4069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781
회신완료
(2016. 5. 20.)
4068 민원인 -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의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6
회신완료
(2016. 5. 20.)
406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48
회신완료
(2016. 5. 20.)
4066 산업통상자원부 - 개발사업의 착수의 의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819
회신완료
(2016. 5. 20.)
4065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7
회신완료
(2016. 5. 18.)
4064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092
회신완료
(2016. 5. 18.)
4063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00
회신완료
(2016. 5.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