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2건 ( 423/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32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09
회신완료
(2016. 6. 27.)
4131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3
회신완료
(2016. 6. 27.)
4130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8
회신완료
(2016. 6. 27.)
4129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16
회신완료
(2016. 6. 27.)
4128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77
회신완료
(2016. 6. 24.)
4127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03
회신완료
(2016. 6. 23.)
4126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1
회신완료
(2016. 6. 23.)
4125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8
회신완료
(2016. 6. 23.)
4124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41
회신완료
(2016. 6. 23.)
4123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35
회신완료
(2016. 6.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