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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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05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621
회신완료
(2015. 11. 2.)
3804 민원인 -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612
회신완료
(2015. 11. 2.)
380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ㆍ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70
회신완료
(2015. 11. 2.)
3802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5-0561
회신완료
(2015. 11. 2.)
3801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09
회신완료
(2015. 11. 2.)
3800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48
회신완료
(2015. 11. 2.)
3799 경찰청 -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570
회신완료
(2015. 11. 2.)
3798 국토교통부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 2. 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7
회신완료
(2015. 11. 2.)
3797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5-0604
회신완료
(2015. 10. 30.)
3796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40
회신완료
(2015. 10.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