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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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55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51
회신완료
(2015. 12. 10.)
3854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1
회신완료
(2015. 12. 9.)
3853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0
회신완료
(2015. 12. 9.)
3852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638
회신완료
(2015. 12. 9.)
3851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13
회신완료
(2015. 12. 9.)
3850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60
회신완료
(2015. 12. 7.)
3849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14
회신완료
(2015. 12. 7.)
3848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4
회신완료
(2015. 12. 7.)
3847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1
회신완료
(2015. 12. 7.)
3846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5
회신완료
(2015. 12. 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