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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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02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713
회신완료
(2015. 12. 31.)
3901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46
회신완료
(2015. 12. 31.)
3900 민원인 -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의 의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66
회신완료
(2015. 12. 31.)
3899 민원인 -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06
회신완료
(2015. 12. 31.)
3898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1
회신완료
(2015. 12. 31.)
3897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7
회신완료
(2015. 12. 31.)
3896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25
회신완료
(2015. 12. 30.)
3895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11
회신완료
(2015. 12. 30.)
3894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3
회신완료
(2015. 12. 30.)
3893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양수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별도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47
회신완료
(2015.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