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95건 ( 446/830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45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98
회신완료
(2015. 12. 7.)
3844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600
회신완료
(2015. 12. 7.)
3843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7
회신완료
(2015. 12. 4.)
3842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19
회신완료
(2015. 12. 4.)
3841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58
회신완료
(2015. 12. 2.)
3840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528
회신완료
(2015. 11. 26.)
3839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77
회신완료
(2015. 11. 26.)
3838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8
회신완료
(2015. 11. 26.)
3837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9
회신완료
(2015. 11. 25.)
383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1
회신완료
(2015.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