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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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92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42
회신완료
(2015. 12. 30.)
3891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4
회신완료
(2015. 12. 30.)
3890 세종특별자치시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2
회신완료
(2015. 12. 30.)
3889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5-0633
회신완료
(2015. 12. 30.)
3888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57
회신완료
(2015. 12. 30.)
3887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6
회신완료
(2015. 12. 24.)
3886 민원인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2
회신완료
(2015. 12. 24.)
3885 국토교통부 - 경작을 목적으로 하여 신규 허가가 불허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14
회신완료
(2015. 12. 24.)
3884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722
회신완료
(2015. 12. 24.)
3883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93
회신완료
(2015. 12.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