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6 |
법제처 의견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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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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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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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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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법제처 의견
13-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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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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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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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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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법제처 의견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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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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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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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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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법제처 의견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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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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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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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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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법제처 의견
1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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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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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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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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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법제처 의견
1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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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산정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지역만 있는 택지개발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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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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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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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법제처 의견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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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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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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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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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법제처 의견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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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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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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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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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법제처 의견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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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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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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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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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법제처 의견
1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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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시 위원 일부가 회의개최를 통지할 수 있는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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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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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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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법제처 의견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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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을 노인복지사업, 기차마을 축제와 관련된 단체지원 및 기차마을 주변 마을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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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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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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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
법제처 의견
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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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장학재단의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 등에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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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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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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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법제처 의견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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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규정이 위촉기준 규정인지 정년 규정인지 등(「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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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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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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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
법제처 의견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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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개정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5조제1의 부정수령 여비 가산징수액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의 가산징수액 동일 여부(「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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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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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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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
법제처 의견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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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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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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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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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법제처 의견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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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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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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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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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법제처 의견
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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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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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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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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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
법제처 의견
1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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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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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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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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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법제처 의견
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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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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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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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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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법제처 의견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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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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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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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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