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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06건 ( 134 / 171 )
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46 법제처 의견
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5 법제처 의견
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4 법제처 의견
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3 법제처 의견
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742 법제처 의견
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1 법제처 의견
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740 법제처 의견
13-0211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9 법제처 의견
13-0212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8 법제처 의견
13-0207 		조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7. 17.
737 법제처 의견
13-0202 		넷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7. 17.
736 법제처 의견
13-0209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7. 16.
735 법제처 의견
13-0205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3. 7. 12.
734 법제처 의견
13-0204 		연임제한 하에서, 과거에 전임자 잔여임기 제도의 적용을 받아 연임기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7. 12.
733 법제처 의견
13-0196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상의 위탁 근거규정 없이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7. 12.
732 법제처 의견
13-0206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법정동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개정 방법 등(「나주시 빛가람동 설치와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13. 7. 11.
731 법제처 의견
13-0200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를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1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3. 7. 11.
730 법제처 의견
13-02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를 의무화할 수 있는 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2013. 7. 11.
729 법제처 의견
13-0199 		간호직렬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3. 7. 11.
728 법제처 의견
13-0197 		국가유공자인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강원도 2013. 7. 11.
727 법제처 의견
13-0210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일정 사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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