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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95 법제처 의견
13-0166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보다 감면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6. 5.
694 법제처 의견
13-01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관련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3. 6. 5.
693 법제처 의견
13-0156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의 기숙사 확충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고등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6. 5.
692 법제처 의견
13-0162
광주시에 수신되는 민원상담 전화에 대하여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경기도
광주시
2013. 6. 4.
691 법제처 의견
13-0167
조례로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충청남도
공주시
2013. 6. 3.
690 법제처 의견
13-0165
대한노인회 지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후원회 설치 조례 제정 가능 여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6. 3.
689 법제처 의견
13-0155
교육감이 급식재료의 방사능 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10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30.
688 법제처 의견
13-0153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3. 5. 30.
687 법제처 의견
13-0148
상위법령에 규정된 ‘농외소득 활동’의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013. 5. 29.
686 법제처 의견
13-0152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강원도 2013. 5. 27.
685 법제처 의견
13-015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3. 5. 27.
684 법제처 의견
13-0147
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5. 24.
683 법제처 의견
13-0145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3. 5. 24.
682 법제처 의견
13-0135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1조 관련) 경상남도 2013. 5. 24.
681 법제처 의견
13-0146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5. 22.
680 법제처 의견
13-0149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3. 5. 16.
679 법제처 의견
13-014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16.
678 법제처 의견
13-0143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6.
677 법제처 의견
13-0141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5. 16.
676 법제처 의견
1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