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사례

회신일자 ~ 쟁점분야별 쟁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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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86	법제처 의견 13-0152	약국 표지등과 같은 소형 돌출간판에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표시방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강원도	2013. 5. 27.
685	법제처 의견 13-015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2013. 5. 27.
684	법제처 의견 13-0147	도지사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5. 24.
683	법제처 의견 13-0145	별정직공무원 채용 시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적용법규 관련(「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3. 5. 24.
682	법제처 의견 13-0135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1조 관련)	경상남도	2013. 5. 24.
681	법제처 의견 13-0146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5. 22.
680	법제처 의견 13-0149	비정규직노동자 운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조례 시행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울산광역시 동구	2013. 5. 16.
679	법제처 의견 13-0144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함께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5. 16.
678	법제처 의견 13-0143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조례 제정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6.
677	법제처 의견 13-0141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5. 16.
676	법제처 의견 1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5. 16.
675	법제처 의견 13-0140	통영시 도서주민에게 LP가스ㆍ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5. 15.
674	법제처 의견 13-013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5. 15.
673	법제처 의견 13-0137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의회	2013. 5. 15.
672	법제처 의견 13-0133	‘건축물’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3. 5. 14.
671	법제처 의견 13-0127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5. 14.
670	법제처 의견 13-013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3. 5. 14.
669	법제처 의견 13-0131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4.
668	법제처 의견 13-0142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5. 10.
667	법제처 의견 13-0134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1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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