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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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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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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4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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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3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조OO 2020. 2. 26.
1,72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6.
1,72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6.
1,72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6.
1,72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이OO 2020. 2. 26.
1,725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6.
1,72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6.
1,723 건측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 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6.
1,72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6.
1,721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문제점지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윤OO 2020. 2. 25.
1,72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5.
1,71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5.
1,71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곽OO 2020. 2. 25.
1,7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 1조의 2(청소년의 우대)에서 역차...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장OO 2020. 2. 25.
1,7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비OO 2020. 2. 25.
1,71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문OO 2020. 2. 25.
1,714 정신보건법,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강화 부탁... 윤OO 2020. 2. 25.
1,71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1,71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5.
1,71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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