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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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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4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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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3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OO 2020. 2. 23.
1,62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3.
1,62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선OO 2020. 2. 23.
1,62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3.
1,626 생활숙박 시설 개센제안 김OO 2020. 2. 23.
1,62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유OO 2020. 2. 23.
1,62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3.
1,62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3.
1,622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3.
1,62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2. 23.
1,62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권OO 2020. 2. 23.
1,61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洙OO 2020. 2. 23.
1,61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전OO 2020. 2. 23.
1,61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3.
1,61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3.
1,61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서OO 2020. 2. 23.
1,61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3.
1,61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bOO 2020. 2. 23.
1,61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3.
1,611 정신보건법 개선요청드립니다. 윤OO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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