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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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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51/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7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1.
1,56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한OO 2020. 2. 21.
1,56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洙OO 2020. 2. 21.
1,567 지금도 오피 난리인데 또오피라니~호텔~등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0. 2. 21.
1,56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1.
1,56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1.
1,56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이OO 2020. 2. 21.
1,563 건축법 건출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이OO 2020. 2. 21.
1,562 자연에 대해 도박성이 크다고 보는 공무원 정년 변경에 대한 제... 신OO 2020. 2. 21.
1,561 건축법 건출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1.
1,56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0. 2. 21.
1,55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1.
1,55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신OO 2020. 2. 21.
1,55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한OO 2020. 2. 21.
1,55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1.
1,55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1.
1,55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장OO 2020. 2. 21.
1,55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하OO 2020. 2. 21.
1,552 생활형숙박시설 표OO 2020. 2. 21.
1,551 생활숙박시설, 건축법개선제안 김OO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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