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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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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7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4.
1,66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개선 제안 지OO 2020. 2. 24.
1,668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건. 건축법 시행령 제OO 2020. 2. 24.
1,66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고OO 2020. 2. 24.
1,66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비OO 2020. 2. 24.
1,66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4.
1,66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비OO 2020. 2. 24.
1,66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손OO 2020. 2. 24.
1,66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4.
1,66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임OO 2020. 2. 24.
1,66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승OO 2020. 2. 24.
1,65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권OO 2020. 2. 24.
1,65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4.
1,65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4.
1,65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동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JOO 2020. 2. 24.
1,65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입법제안☆ 건축법 시행령 오OO 2020. 2. 24.
1,65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배OO 2020. 2. 24.
1,65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허OO 2020. 2. 24.
1,652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검축법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4.
1,65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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