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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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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47/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5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4.
1,64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방안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0. 2. 24.
1,64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앗 건축법 시행령 송OO 2020. 2. 24.
1,647 건축법 시행령 생활형숙박시설 고쳐주세요 강OO 2020. 2. 24.
1,64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강OO 2020. 2. 24.
1,64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4.
1,644 루원 상업3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허OO 2020. 2. 24.
1,64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4.
1,64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2. 23.
1,64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3.
1,64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개선제안 김OO 2020. 2. 23.
1,63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리OO 2020. 2. 23.
1,63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류OO 2020. 2. 23.
1,63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맹OO 2020. 2. 23.
1,636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이OO 2020. 2. 23.
1,635 숙박시설개선제안 김OO 2020. 2. 23.
1,63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3.
1,63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3.
1,63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yOO 2020. 2. 23.
1,63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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