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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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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9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제OO 2020. 2. 22.
1,58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장OO 2020. 2. 22.
1,58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2.
1,58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2.
1,58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2.
1,58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허OO 2020. 2. 22.
1,58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강OO 2020. 2. 22.
1,58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오OO 2020. 2. 22.
1,58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정OO 2020. 2. 22.
1,58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고OO 2020. 2. 22.
1,58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최OO 2020. 2. 22.
1,57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장OO 2020. 2. 22.
1,578 건축법 건출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OO 2020. 2. 22.
1,57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nOO 2020. 2. 21.
1,57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MOO 2020. 2. 21.
1,57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홍OO 2020. 2. 21.
1,57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OO 2020. 2. 21.
1,57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1.
1,57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JOO 2020. 2. 21.
1,57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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