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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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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44/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10 건축법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개선제안 김OO 2020. 2. 25.
1,70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백OO 2020. 2. 25.
1,708 그린벨트 잡종지 활용에 관한 제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채OO 2020. 2. 25.
1,707 그린벨트 잡종지 활용에 관한 제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채OO 2020. 2. 25.
1,706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홍OO 2020. 2. 25.
1,705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홍OO 2020. 2. 25.
1,70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1,703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바기설 개선제안 건축법 시행령 임OO 2020. 2. 25.
1,70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정OO 2020. 2. 25.
1,70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5.
1,700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5.
1,699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김OO 2020. 2. 25.
1,698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5.
1,697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0. 2. 25.
1,696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입법제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조OO 2020. 2. 25.
1,695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박OO 2020. 2. 25.
1,694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0. 2. 24.
1,693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 제안 김OO 2020. 2. 24.
1,692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중 생활형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강OO 2020. 2. 24.
1,691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 중 생활숙박시설 개선 제안 건축법 시행령 주OO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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