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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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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50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입법요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OOO 2019. 3. 27.
1,149 농지법 개정 농지법 OOO 2019. 3. 27.
1,148 지방행정직렬과 지방교육행정직렬 통합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OOO 2019. 3. 26.
1,147 개인회생36개월적용...2017년12월신청자60개월...2018년1월신청자36개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6.
1,14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원_한개 사업장에 두개 이상 동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OOO 2019. 3. 25.
1,145 조지? 형법 OOO 2019. 3. 25.
1,144 질소가스 및 유해가스(헬륨 등) 연탄 등 구매 조건 강력하게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OOO 2019. 3. 23.
1,143 개인회생 3년 단축 2018년 6월 13일 이전 사건도 소급적용 해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 3. 22.
1,142 질서위반행위법 중가산금 개정 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OOO 2019. 3. 22.
1,141 개인회생 소급적용 2018년 6월 13일 이전 사건도 해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19. 3. 22.
1,140 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소급 적용 부칙 개정 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김OO 2019. 3. 22.
1,139 개인회생 단축 법안 소급적용 법령 제정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1.
1,138 국가법률정보센터 어플 아이패드 이용 불편 민법 OOO 2019. 3. 21.
1,137 고소장~~ OOO 2019. 3. 18.
1,136 식품관련 영업신고 확인서류 개선의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박OO 2019. 3. 16.
1,135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양벌규정 건. 사회복지사업법 진OO 2019. 3. 13.
1,13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양벌규정 건. 사회복지사업법 진OO 2019. 3. 13.
1,13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반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OOO 2019. 3. 12.
1,13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OO 2019. 3. 11.
1,131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발명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발명진흥법 시행령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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