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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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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OO 2019. 3. 6.
1,1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OOO 2019. 3. 5.
1,128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 OOO 2019. 3. 5.
1,127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면접시험 추가 제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9. 3. 5.
1,126 차량휴일제를 제도화 전세계에서도 같이 동참을.....그리고 녹... OOO 2019. 3. 4.
1,1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도OO 2019. 3. 4.
1,124 유류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및 2022년1월 개별소비세... OOO 2019. 3. 2.
1,12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OOO 2019. 2. 28.
1,122 상속세 증여세 개선안 / 국민연금 개선안 OOO 2019. 2. 28.
1,1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유해업소의 종류 문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OO 2019. 2. 27.
1,120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 2019. 2. 27.
1,119 법령면제자 실무수습규정 정비의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2. 21.
1,11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령정비 OOO 2019. 2. 20.
1,117 영화상영관 독점 규제 영화진흥법 OOO 2019. 2. 19.
1,116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의 등록요건(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개선... 항공사업법 시행령 김OO 2019. 2. 19.
1,11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OOO 2019. 2. 16.
1,114 개발제한구역 사용방법 2019. 2. 16.
1,113 공인중개사법 공제 손해배상책임 법령정비 공인중개사법 2019. 2. 12.
1,1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 관련 기준 명확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19. 2. 11.
1,11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