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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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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50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의견 드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 11. 13.
1,049 공무원 수당규정 중 가족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18. 11. 12.
1,048 화물자동차 기준 OOO 2018. 11. 9.
1,047 불편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OO 2018. 11. 8.
1,04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등 진위여부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공인중개사법 2018. 11. 4.
1,045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윤OO 2018. 10. 31.
1,044 범죄외국인 잡기어려워지는 외국인지문날인 폐지 적폐 폐기 OOO 2018. 10. 30.
1,043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OOO 2018. 10. 24.
1,042 지역주택조합 자격 관련 개선점 주택법 손OO 2018. 10. 22.
1,041 [차벌볍령 신고]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신설요청 청소년 보호법 이OO 2018. 10. 15.
1,040 사람의 신체에 장단기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 기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OO 2018. 10. 12.
1,039 고등학교에서특수학교전학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안OO 2018. 10. 11.
1,038 비법인단체도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허법 장OO 2018. 10. 11.
1,037 일반차량과 대중교통차량의 범칙금은 왜 같은가요?? 김OO 2018. 10. 9.
1,036 계약 협상 체결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조OO 2018. 10. 9.
1,035 범죄자들을 모범수로 가두는 제도 폐지해주세요 이OO 2018. 10. 9.
1,034 연합뉴스콘텐츠저작권고지금지 방송법 안OO 2018. 10. 8.
1,033 취학통지서정부24발급신청 유아교육법 안OO 2018. 10. 8.
1,032 소송이아니어도손해배상 통일교육 지원법 안OO 2018. 10. 8.
1,031 고등학교에서특수학교전학금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안OO 201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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