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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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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9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건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19. 1. 10.
1,089 집합건물법의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 확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OO 2019. 1. 8.
1,08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정비 필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최OO 2019. 1. 8.
1,087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OOO 2019. 1. 7.
1,086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OOO 2019. 1. 4.
1,085 영상물 등급 분류의 '선정성' 픽토그램을 수정하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18. 12. 29.
1,08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로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함OO 2018. 12. 28.
1,083 CBD오일 OOO 2018. 12. 26.
1,082 범죄사건 보도할때 경찰과 언론에서 출신국가 밝히는거 의무화... OOO 2018. 12. 21.
1,081 자국민차별하고 세금낭비, 범죄양산적폐인 외국인호화교도소 폐지 OOO 2018. 12. 21.
1,080 정부의 동남아 11개국한테 10년 복수비자 추진안 반대 OOO 2018. 12. 21.
1,079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수익 환수하도록 제도 개정 OOO 2018. 12. 21.
1,078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귀화제도 폐지 OOO 2018. 12. 21.
1,077 한국과 한국인비하하는 혐한사이트를 이적사이트로 규정하는 법... OOO 2018. 12. 21.
1,076 우리나라 국적, 영주권취득법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련법 개정... OOO 2018. 12. 21.
1,075 외국처럼 화웨이, ZTE 장비퇴출, 일본의 종합평가식 입찰도입... OOO 2018. 12. 21.
1,074 베트남 국민에게 5년 복수비자 혜택등 개도국-후진국 무비자혜... OOO 2018. 12. 21.
1,073 외국인특혜(외국인, 다문화툭혜)상류층, 엘리트층만들고 자국민... OOO 2018. 12. 21.
1,072 공무원입맛대로 영주권 주는적폐. 특별공로자격 영주권제도 폐... OOO 2018. 12. 21.
1,07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폐지 혹은 개정 OOO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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