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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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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9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 남녀차별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김OO 2019. 4. 19.
1,189 군사기지 무단침입에 대한 군의 권한 부여 군사법원법 OOO 2019. 4. 18.
1,188 일하는 장애인근로자 복지정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OOO 2019. 4. 17.
1,187 경비업 법인 인원 완화 요청건 경비업법 시행령 OOO 2019. 4. 16.
1,186 강간 양형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OOO 2019. 4. 16.
1,185 근로기준법 94조 개정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OOO 2019. 4. 16.
1,184 피해입고있는 공중의 법을 만들어 주세요 OOO 2019. 4. 16.
1,183 법무부의 성평등정책 담당관 신설 반대 OOO 2019. 4. 12.
1,182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신OO 2019. 4. 12.
1,181 미아시 CCTV 열람허용 예외규정 요청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OOO 2019. 4. 12.
1,180 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입니다 전OO 2019. 4. 11.
1,179 장애3급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 장애인연금법 OOO 2019. 4. 11.
1,178 교육부 신설법안 반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9. 4. 10.
1,177 "성평등" 용어 사용 반대 2019. 4. 10.
1,176 성평등 헌법제정 결사반대 OOO 2019. 4. 10.
1,175 동성연애 결사반대 OOO 2019. 4. 10.
1,174 공동주책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OO 2019. 4. 9.
1,173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지 맙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OOO 2019. 4. 9.
1,172 성평등법강력히반대합니다 OOO 2019. 4. 9.
1,171 성평등 OOO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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