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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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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70 건 ( 38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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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90 외국인 비자정책과 비자 규제제한 강화 법안 이OO 2018. 8. 6.
989 안락사 합법화 이OO 2018. 8. 6.
988 재외동포법등 한국계외국인 동족취급하는 법과 제도 폐지 이OO 2018. 8. 6.
987 사기결혼 피해자 방지를 위한 국적법 개정안 이OO 2018. 8. 6.
986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OO 2018. 8. 6.
985 외노자 영주권주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법안 이OO 2018. 8. 6.
984 국민에게 지병을 옮길수 있는 외국인 비자발급과 입국 불허정책 이OO 2018. 8. 6.
983 외국인 정책 일본처럼 개정 이OO 2018. 8. 6.
982 외국인에게 공권력을 맡기는 외국인순찰 제도 폐지해야합니다 이OO 2018. 8. 6.
981 가족재결합권 폐지 이OO 2018. 8. 6.
980 특별귀화제 폐지 이OO 2018. 8. 6.
979 지방자치제도 폐지 혹은 개정 이OO 2018. 8. 6.
978 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OO 2018. 8. 6.
977 외국인 국내사이트 이용에 규제제안 이OO 2018. 8. 6.
976 제주도 무비자 폐지, 그외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 이OO 2018. 8. 6.
975 난민법과 제도 개정안 난민법 이OO 2018. 8. 6.
974 사서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이OO 2018. 7. 28.
973 “대토보상”의 경우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4.
972 산림자원법 시행령 오류로 인한 불편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18. 7. 23.
971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토보상’의 손실 보상금 산정에 대한 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김OO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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