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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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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70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심각한 문제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윤OO 2018. 12. 20.
1,069 의료계 한국판 카스트 제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OO 2018. 12. 20.
1,068 영유아보육법 중 "양육수당 및 유아수당" 관련내용 보완 개선요... 영유아보육법 장OO 2018. 12. 19.
1,067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장OO 2018. 12. 19.
1,066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박OO 2018. 12. 17.
1,065 영화진흥법 시행령 ‘선정성’ 픽토그램 정비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12.
1,06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차별 조세특례제한법 OOO 2018. 12. 11.
1,063 여성 노동자와 성차별적 외모규정에 대한 법안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OOO 2018. 12. 11.
1,06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OOO 2018. 12. 8.
1,0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제2호 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진OO 2018. 12. 4.
1,0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제2호 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진OO 2018. 12. 4.
1,05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11.23.) 지방공무원 임용령 최OO 2018. 12. 4.
1,058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결격사유 조정건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이OO 2018. 11. 28.
1,05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박OO 2018. 11. 27.
1,056 운전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OOO 2018. 11. 22.
1,055 교육부 소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18. 11. 22.
1,054 공적인 기관 등의 감정평가의뢰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 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8. 11. 21.
1,053 운전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인정 방법 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11. 20.
1,052 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 법령 정비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백OO 2018. 11. 19.
1,051 사법부의 만행 선박안전법 OOO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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