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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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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50 도시가스사업법 제4조제2호 - 파산자 도시가스사업법 장OO 2024. 10. 26.
7,749 도로교통법 제10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도로교통법 장OO 2024. 10. 26.
7,74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장OO 2024. 10. 26.
7,74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제2호 - 파산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장OO 2024. 10. 26.
7,74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 파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장OO 2024. 10. 26.
7,7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1항제1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7,743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 - 파산자 대기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26.
7,742 담배사업법 제11조의2제2호 - 파산자 담배사업법 장OO 2024. 10. 26.
7,74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 - 파산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4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 파산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39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제2항제3호 - 파산자 농업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6.
7,73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제3호 - 파산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37 농약관리법 제4조제2호 - 파산자 농약관리법 장OO 2024. 10. 26.
7,73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제3호 - 파산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7,73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장OO 2024. 10. 25.
7,734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노후준비 지원법 장OO 2024. 10. 25.
7,7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4호 - 파산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OO 2024. 10. 25.
7,73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10. 25.
7,7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제2호 - 파산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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