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0 건 ( 44/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10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연장 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25.
7,709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검토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전OO 2024. 10. 25.
7,70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송OO 2024. 10. 24.
7,707 친환경차 고속도로 요금 할인 시행령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강OO 2024. 10. 24.
7,706 전기차 고속도로요금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24.
7,70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24.
7,704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강OO 2024. 10. 24.
7,703 전기자동차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오OO 2024. 10. 24.
7,702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전OO 2024. 10. 24.
7,701 관세사법 제5조제3호 - 파산자 관세사법 장OO 2024. 10. 24.
7,700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관광진흥법 장OO 2024. 10. 24.
7,699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장OO 2024. 10. 24.
7,698 공증인법 제13조제2호 - 파산자 공증인법 장OO 2024. 10. 24.
7,697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 파산자 공인회계사법 장OO 2024. 10. 24.
7,696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공인중개사법 장OO 2024. 10. 24.
7,695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공인노무사법 장OO 2024. 10. 24.
7,69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10. 24.
7,69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3호 - 파산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7,69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제67조제4항제2호 - 파산자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10. 23.
7,69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 장OO 2024. 10.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