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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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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570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민OO 2024. 10. 13.
7,569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국회미래연구원법 민OO 2024. 10. 13.
7,568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민OO 2024. 10. 13.
7,567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3.
7,566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민OO 2024. 10. 13.
7,565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민OO 2024. 10. 13.
7,564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 민OO 2024. 10. 13.
7,563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민OO 2024. 10. 13.
7,562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61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60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3.
7,559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3.
7,558 논문 공시 플랫폼 빅데이터 안내 국가,국내외 책임의무 서비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민OO 2024. 10. 13.
7,557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56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55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범죄인 인도법 민OO 2024. 10. 13.
7,554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민OO 2024. 10. 13.
7,553 모든 국민인증 등록 모든 시스템 전체로 의무책임 보편 최적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7,55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수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 민OO 2024. 10. 13.
7,55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수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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