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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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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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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3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3.
7,62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민OO 2024. 10. 13.
7,62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3.
7,62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민OO 2024. 10. 13.
7,62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민OO 2024. 10. 13.
7,62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청소년활동 진흥법 민OO 2024. 10. 13.
7,62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OO 2024. 10. 13.
7,62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민OO 2024. 10. 13.
7,62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민OO 2024. 10. 13.
7,62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 민OO 2024. 10. 13.
7,62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민OO 2024. 10. 13.
7,61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 민OO 2024. 10. 13.
7,61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민OO 2024. 10. 13.
7,61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민OO 2024. 10. 13.
7,61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민OO 2024. 10. 13.
7,61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공무원임용시험령 민OO 2024. 10. 13.
7,61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공무원임용령 민OO 2024. 10. 13.
7,61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지방공무원 임용령 민OO 2024. 10. 13.
7,61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교육공무원임용령 민OO 2024. 10. 13.
7,61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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