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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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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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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70 전기차 고속통행료 할인 연장 청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박OO 2024. 10. 22.
7,669 전기차 통행료 감면 경제적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최OO 2024. 10. 22.
7,668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비 감면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최OO 2024. 10. 21.
7,66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 할인 연장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한OO 2024. 10. 21.
7,66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조OO 2024. 10. 21.
7,66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 장OO 2024. 10. 21.
7,66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호 - 파산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 파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파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1.
7,659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의 건 유료도로법 시행령 공OO 2024. 10. 21.
7,65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장OO 2024. 10. 21.
7,657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건 유료도로법 손OO 2024. 10. 21.
7,656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강OO 2024. 10. 21.
7,655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요청 건 유료도로법 한OO 2024. 10. 20.
7,654 전기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건 유료도로법 오OO 2024. 10. 20.
7,653 친환경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건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20.
7,652 전기차 톨비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류OO 2024. 10. 20.
7,651 [검토요청]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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