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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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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7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9조제3항제2호 - 파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장OO 2024. 10. 25.
7,7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제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8 기술사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기술사법 장OO 2024. 10. 25.
7,727 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제3호 - 파산자 기술보증기금법 장OO 2024. 10. 25.
7,726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제2호 - 파산자 기상산업진흥법 장OO 2024. 10. 25.
7,725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 장OO 2024. 10. 25.
7,724 기계설비법 제2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기계설비법 장OO 2024. 10. 25.
7,7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 파산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 파산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나목 - 파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20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귀속재산처리법 장OO 2024. 10. 25.
7,719 궤도운송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궤도운송법 장OO 2024. 10. 25.
7,718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3호 - 파산자 군인사법 장OO 2024. 10. 25.
7,717 국회미래연구원법 제9조제2항제2호 - 파산자 국회미래연구원법 장OO 2024. 10. 25.
7,71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장OO 2024. 10. 25.
7,71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호 - 파산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장OO 2024. 10. 25.
7,71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제2호 - 파산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장OO 2024. 10. 25.
7,7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파산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5.
7,712 교통안전법 제41조제2호 - 파산자 교통안전법 장OO 2024. 10. 25.
7,711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요청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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