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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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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650 전기차, 수소차 유료도로 할인 연장 제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한OO 2024. 10. 19.
7,649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6의 공무원의 소극행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OO 2024. 10. 19.
7,64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LH감정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김OO 2024. 10. 18.
7,647 민법 제3조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요청 민법 송OO 2024. 10. 17.
7,646 전세사기 특별법에 외국인피해자 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를 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 NOO 2024. 10. 17.
7,645 전기안전관리 시행령 제7조 9항 전기안전점검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문OO 2024. 10. 16.
7,644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4.
7,643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민OO 2024. 10. 14.
7,642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4.
7,641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40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39 모든 직업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복수 직업 경력이성 역량 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38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37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36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민OO 2024. 10. 14.
7,63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4.
7,63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4.
7,63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4.
7,63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4.
7,63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 민OO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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