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22. 위원회
가. 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다.
위원회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1 개별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 에서는 위원회를 「정부 조직법」 제5조3 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법」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력이 있는 위원회와 기속력이 없는 위원회로 구분된다. 기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그 자체가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데에 그치는 부속기관인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입법목적에 따라서는 이들의 중간적 성격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위원회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위원회는 그 성격과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운영 되어야 한다.
나.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입법 방식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인지,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관계로 법률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야 한다. 부속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의결)이 바로 국가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둘 필요는 없으며 대통령령에 설치의 근거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징계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등과 같이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도록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304호, 2008. 12. 31. 제정,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4 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5
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업무이며, 다른 행정기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6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때에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의 구성· 임기·결격사유, 존속기한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7
라. 위원회의 규정 방식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목적·설치·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및 운영방법, 간사 또는 사무기구(사무국 등) 등의 순서로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 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둔다.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결격사유, 신분보장, 비밀엄수 등의 의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
1) 위원회의 설치
가)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은 일반적으로 "…을 하기 위하여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와 같이 그 기능과 소속기관을 명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소속하에"라는 표현 대신 "○○부에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회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의 표현 방식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공무원징계위원회와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도록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는 직접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점에 유의하여 그 기능을 단순히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표현할 때에는 "…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그 의결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함을 명시하도록 한다.8
[입법례]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 7. (생 략)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둘 필요는 없으나, 해당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에는 순수한 자문기관 외에 심의기관, 협의기관, 조정기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그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한다. 순수한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에 관한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심의기관·협의기관·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9
[입법례]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나)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10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11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통합·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12
[입법례]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2)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 구성의 기본 원칙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계속적·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독립적·안정 적으로 심의 등을 해야 하는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13 상임위원을 두려면 설치 근거 법령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법률에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방법,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규정해야 하나,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도 있다.
[입법례]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사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政府委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입법례] 법률에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만 규정한 사례
제11조(골재수급심의위원회) ① 골재의 수급안정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골재·지질·환경 및 건설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골재수급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위원회의 구성 규정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위원장(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및 수를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 위원회의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 위촉한다.
②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되며, 위원은 …가 된다.
③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 위원회의 위원은 ○○직에 있는 자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4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홀수로 한다.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인 이내의 위원"이나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과 같이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는 방법과 "○명의 위원"과 같이 위원의 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보통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
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 규정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① 법령에 해당 직위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15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입법례]
제39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16 특히 준사법적 권한 등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하도록 한다.
[입법 모델] 위원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사유를 규정한 경우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제척 사유 추가 가능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조(위원의 해촉) ○○부장관(또는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 추가 가능
라) 위원장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위원장이다.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표현한다.17
마) 위원회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18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19
3) 위원회의 운영
가) 출석 회의의 원칙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결의 등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0
따라서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규정을 두어야 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서면결의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21
나)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중요한 규정은 회의의 소집권자 및 절차와 회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위원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다) 정족수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하며,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의결정족수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입법례]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 ⑦ (생 략)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부동수이면 가결된 것으로 하거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 하도록 한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한다.
라)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22 특히 분과 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게 하고 의견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입법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 경우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위원회의 간사 또는 사무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3 여기의 대통령령은 해당 행정기관의 "직제"를 말한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24
[입법례]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 사례
제14조(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를 두는 경우 별도의 인력이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간사를 두는 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입법 모델] 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경우
제○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간사는 ○○부 △△과장이 된다.)
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2526 현행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는 대부분 수당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경우 수당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사) 그 밖의 규정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규정, 자료의 수집을 위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규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4)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27 이에 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訴)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28
각종 위원회의 중재·조정의 경우 중립성·독립성이나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거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보장되어 있고, 그 성질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것을 수락한 당사자의 의사에 분쟁을 중재·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29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조정의 효력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입법례]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례]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한 사례
제78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주석시작]
1)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
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1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1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1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소속
2.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및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3.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 대행자
4.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관세사법」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 ⑤ (생 략)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9)자문위원회 중 특히 심의기관, 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심의·의결한다"거나 "심사·의결한다"는 식으로 "의결"이라는 용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어떤 종류의 위원회든지 의결행위는 필요하므로 이 경우의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일 뿐이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그 설치 법령 전체를 평가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설치 근거 규정에 "의결"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의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원자력법」 제3조에서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자력법상 관련 기관 등이 그 심의·의결한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 원자력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1-0070).
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11)법령에서 성격이 유사한 지방위원회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이 중복되어 구성되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12)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간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95).
1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14)민간위원은 관례적으로 "임명"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위촉"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1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에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6)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과 해촉 사유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다.
17)기존의 입법례에는 "… 회무를 통할한다", "… 직무를 통할한다", "… 업무를 통리한다"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18)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1)국회에 제출(2012. 11. 2.)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5조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이다.
2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25)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6)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7)「민사소송법」 제220조
28)「민법」 제733조 단서
29)배상심의회의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였어도 그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헌재 1995. 5. 25. 선고 91헌가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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