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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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1970. 3. 16. 대통령령 제4747호 1970. 3. 16.
헌병무기사용령 1970. 3. 16. 대통령령 제4746호 1970. 3. 16.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1969. 12. 4. 대통령령 제4401호 1969. 12. 4.
공소보류자관찰규칙 1969. 8. 23. 법무부령 제163호 1969. 8. 23.
헌병령 1961. 11. 21. 각령 제261호 1961. 11. 21.
포획심판령 1952. 10. 4. 대통령긴급명령 제12호 1952. 10. 4.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1952. 10. 4. 대통령령 제707호 1952. 10. 4.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50. 5. 22. 대통령령 제358호 195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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