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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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군기령 1994. 4. 30. 대통령령 제14223호 1994. 4. 30.
치안행정협의회규정 1991. 10. 16. 대통령령 제13490호 1991. 10. 16.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1991. 6. 14. 대법원규칙 제1166호 1991. 6. 14.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1991. 4. 30. 대법원규칙 제1164호 1991. 4. 30.
국군심리전단령 1990. 10. 1.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 9. 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 3. 29. 법률 제4101호 1989. 3. 29.
국민투표법시행규칙 1989.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0호 1989. 3. 25.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1989. 1. 1. 국회규칙 제47호 1988. 12. 17.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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