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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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8호 2009. 1. 9.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2009. 1. 8. 환경부령 제318호 2009. 1. 8.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 1. 7. 법률 제9336호 2009. 1. 7.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2008. 12. 31.
향교재산법 2008. 12. 26. 법률 제9215호 2008. 12. 2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 10. 13. 대통령령 제21080호 2008. 10. 13.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2008. 9. 26. 대법원규칙 제2193호 2008. 9. 26.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2008. 9. 15. 법률 제8886호 2008. 3. 14.
법교육지원법 2008. 6. 29. 법률 제8992호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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