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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6 법제처 의견
11-0065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 우리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위원회(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합 여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법제처 의견
11-006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 교부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일삼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게 될 경우가 있는바 이때 기 교부된 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 대상물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군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명문의 조항을 신설하여도 되는지?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법제처 의견
11-002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자치단체 규칙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칙도 제정 가능한지?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법제처 의견
11-0051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및「당진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의 내용에 따를 경우 운영방법(위탁운영,직영)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법제처 의견
11-0049
경기도지방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6조(연결허가금지구간) 제3호는 지방도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금지 구간 대한 예외 사항을 5가구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의 “5가구 이하” 규정을 “20가구 이하”로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경기도 2011. 5. 20.
51 법제처 의견
11-0046
국토해양부의 『회전교차로설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회전교차로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50 법제처 의견
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하는 사항 중 임금협약서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 대상자에게 주는 가산금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수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2011. 5. 17.
49 법제처 의견
11-0060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바, 기관위임사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인천시장의 권한)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등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1. 5. 17.
48 법제처 의견
11-006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거 우리구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일반 법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주식회사(상호 :(주)두꺼비하우징)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상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13.
47 법제처 의견
11-0066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일부를 개정할 경우,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도 개정을 하여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5. 13.
46 법제처 의견
11-005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기본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와 또는 임의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5 법제처 의견
11-0058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당연히 준용하는 것인지? 또는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4 법제처 의견
11-0053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여비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9조, 제20조제16호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영외에 여비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43 법제처 의견
11-004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 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유상사용 의미를 별도로 부지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지 또는 부지사용료를 건물사용료에 합산 가능하며 이는 유상사용에 해당되는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5. 12.
42 법제처 의견
11-0040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어떠한 행위제한의 권한이 없음에도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임의규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별법령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법률상 행위제한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 자연... 인천광역시
중구
2011. 5. 12.
41 법제처 의견
11-0029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위임하였다하여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되지 아니한 대구광역시장 권한 사무의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권한이 위임 되었다고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인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와 제2조제1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5. 11.
40 법제처 의견
11-0052
공유재산, 교육시설대부료 조례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6.
39 법제처 의견
11-0048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3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5. 6.
38 법제처 의견
11-0056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에 따른 금액을 미리 순천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고 또한 예치된 금액으로 미술장식설치에 따른 작품모집 공고를 하여 접수된 미술장식을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작품을 선정토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제11조제2항) 따라서 조례 제11조 제2항... 전라남도
순천시
2011. 5. 2.
37 법제처 의견
11-0057
폐기물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반입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란 제6조제1항(광역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톤당 16,000원의 100분의 10인지 또는 제6조제1항 및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톤당 8,000원의 100분의 10인지? 부산광역시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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