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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4 법제처 의견
11-0156
「양산시민대상조례」에서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각급 기관장”에 양산문화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 경상남도
양산시
2011. 8. 5.
133 법제처 의견
11-0154
동작충효길 내의 안내표지판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8. 4.
132 법제처 의견
11-0153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8. 3.
131 법제처 의견
11-014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등) 경기도
가평군
2011. 8. 3.
130 법제처 의견
11-014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8. 3.
129 법제처 의견
11-014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인천광역시 2011. 8. 3.
128 법제처 의견
11-014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1. 8. 2.
127 법제처 의견
11-0151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경기도
고양시
2011. 8. 1.
126 법제처 의견
11-0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8. 1.
125 법제처 의견
11-0150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1.
124 법제처 의견
11-0139
국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강원도
횡성군
2011. 8. 1.
123 법제처 의견
11-014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7. 22.
122 법제처 의견
11-0143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7. 22.
121 법제처 의견
11-0144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1. 7. 22.
120 법제처 의견
11-0142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 도의회 회기 개시 이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등) 경기도 2011. 7. 22.
119 법제처 의견
11-0140
청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 및 영업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청양군
2011. 7. 22.
118 법제처 의견
11-0137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1. 7. 20.
117 법제처 의견
11-013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7. 20.
116 법제처 의견
11-0114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충청남도 2011. 7. 20.
115 법제처 의견
11-0138
임기가 만료된 통장의 경우 이후 해당통에서 다시는 위촉이 될 수 없는지 아니며 일정기간 지난 후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와 2년의 임기가 경과된 통장의 경우 연임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연임 처리가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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