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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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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수탁의 제한 및 보육교사 등의 정년 제한 등 관련(「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6조의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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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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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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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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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사안에 따른 관리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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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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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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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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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시설물로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내부로만 영업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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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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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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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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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위촉시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의 도의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인권감독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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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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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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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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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17사단507여단 2대대 연수구지역대장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합방위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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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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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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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 |
법제처 의견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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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대상업무를 보조금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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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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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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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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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수당 외에 별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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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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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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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 |
법제처 의견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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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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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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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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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 |
법제처 의견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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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거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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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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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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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 |
법제처 의견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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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이 임기 종료 후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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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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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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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1 |
법제처 의견
1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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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평등권 위반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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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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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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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법제처 의견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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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노선 폐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교통약자를 위해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주민에게 시외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봉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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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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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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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9 |
법제처 의견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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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지(「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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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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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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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
법제처 의견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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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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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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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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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
법제처 의견
1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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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일부 사무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춘천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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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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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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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 |
법제처 의견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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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에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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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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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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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5 |
법제처 의견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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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안」 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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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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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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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4 |
법제처 의견
1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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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배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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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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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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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3 |
법제처 의견
1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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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시장이 수립· 시행하는 교육지원기본계획의 교육사업의 범위(「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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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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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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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2 |
법제처 의견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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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이 설립한 주민생계회사를 무연분묘 이장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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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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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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