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1 |
법제처 의견
15-0092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보조금 지급한도를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등 관련)
|
서울특별시
|
2015. 5. 4.
|
| 1210 |
법제처 의견
15-0091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 5. 1.
|
| 1209 |
법제처 의견
15-0097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5. 4. 29.
|
| 1208 |
법제처 의견
15-0088
|
「강원도교육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관련)
|
강원도
|
2015. 4. 29.
|
| 1207 |
법제처 의견
15-0084
|
조례로서 하·폐수처리수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
서울특별시
|
2015. 4. 29.
|
| 1206 |
법제처 의견
15-0105
|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경기도
포천시
|
2015. 4. 28.
|
| 1205 |
법제처 의견
15-0086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 40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 4. 23.
|
| 1204 |
법제처 의견
15-0096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지명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강원도
|
2015. 4. 22.
|
| 1203 |
법제처 의견
15-0095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5. 4. 22.
|
| 1202 |
법제처 의견
15-0099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종교시설의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
전라남도
해남군
|
2015. 4. 21.
|
| 1201 |
법제처 의견
15-0089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8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5. 4. 17.
|
| 1200 |
법제처 의견
15-0083
|
군포산업진흥원장의 임명 절차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
경기도
군포시
|
2015. 4. 17.
|
| 1199 |
법제처 의견
15-0090
|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경우 존속기한 경과 후 조례의 개정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
강원도
속초시
|
2015. 4. 16.
|
| 1198 |
법제처 의견
15-0093
|
개별 조례에서 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를 해당 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
충청북도
제천시
|
2015. 4. 14.
|
| 1197 |
법제처 의견
15-0079
|
법인 설립 이후에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관련)
|
강원도
원주시
|
2015. 4. 13.
|
| 1196 |
법제처 의견
15-0065
|
토요일 및 일요일에 숙직근무가 종료하는 경우 일부휴무일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구광역시립학교 당직근무 규칙」 제4조 관련)
|
대구광역시교육청
|
2015. 4. 9.
|
| 1195 |
법제처 의견
15-008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0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
2015. 4. 8.
|
| 1194 |
법제처 의견
15-0072
|
통장후보자 신청 시 (통장후보자) 신청공고일 전에 서명받은 추천장을 제출하여도 되는지(「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광주광역시
서구
|
2015. 4. 8.
|
| 1193 |
법제처 의견
15-0077
|
조례에서 자연 재해 또는 대행 업체 부도 등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하도록 명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제14조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 4. 3.
|
| 1192 |
법제처 의견
15-0055
|
안전봉사대상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조례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경기도
안성시
|
2015. 4.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