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전체 98,160건 ( 161 /9816 )
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101호 2025. 1. 1.
현행 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106호 2024. 12. 24.
현행 법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2024. 12. 23.

국토교통부령

 제1427호 2024. 12. 23.
현행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4. 12. 23.

총리령

 제2002호 2024. 12. 23.
현행 법령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24. 12. 23.

국토교통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25, 589호 2025. 1. 1.
시행예정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4. 12. 23.

환경부령

 제1138호 2026. 1.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4. 12. 23.

환경부령

 제1139호 2024. 12. 23.
현행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2024. 12. 23.

환경부령

 제1139호 2025. 1. 1.
현행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2024. 12. 23.

국토교통부령

 제1422호 2025. 1. 1.
현행 법령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4. 12. 20.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5. 1.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