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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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2024. 12. 20.

법률

 제20604호 2025. 6. 21.
현행 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24. 12. 20.

법률

 제20603호 2025. 6. 21.
현행 법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602호 2025. 3. 21.
현행 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현행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24. 12. 20.

법률

 제20568호 2025. 6. 21.
현행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67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82호 2025. 12. 21.
현행 법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024. 12. 20.

법률

 제20571호 2024. 12. 20.
현행 법령 출입국관리법 2024. 12. 20.

법률

 제20578호 2025. 6. 21.
현행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2024. 12. 20.

법률

 제20566호 2025. 6.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