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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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현행 법령   시행예정 법령 시행예정 법령  
공포법령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현행 법령 국민연금법 2024. 12. 20.

법률

 제20584호 2024. 12. 20.
현행 법령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96호 2025. 3. 21.
현행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024. 12. 20.

법률

 제20570호 2025. 6. 21.
현행 법령 교육기본법 2024. 12. 20.

법률

 제20562호 2024. 12. 20.
현행 법령 고등교육법 2024. 12. 20.

법률

 제20561호 2025. 6. 21.
현행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83호 2025. 6. 21.
시행예정 법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605호 2026. 3. 1.
현행 법령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24. 12. 20.

법률

 제20573호 2024. 12. 20.
현행 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4. 12. 20.

법률

 제20572호 2024. 12. 20.
현행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8호 2024. 12.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