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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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 11. 29.
성업공사령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미강착유장려법시행규칙 1997. 10. 27. 농림부령 제1262호 1997. 10. 27.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 1997. 10. 11.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 1997. 10. 11.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1997. 10. 11. 교육부령 제700호 1997. 10. 1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90호 1997. 10.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8호 1997. 10.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 1997. 10. 1. 법률 제5387호 1997. 8. 28.
한국담배인삼공사법 1997. 10. 1. 법률 제5380호 1997. 8.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