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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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1997. 5. 1. 대통령령 제15363호 1997. 5. 1.
법원도서정책자문위원회규칙 1997. 4. 19. 대법원규칙 제1467호 1997. 4. 19.
철강공업심의회규정 1997. 4. 14. 대통령령 제15333호 1997. 4. 2.
공업장려금교부규칙 1997. 4. 14. 대통령령 제15333호 1997. 4. 2.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1997. 4. 7. 노동부령 제116호 1997. 4. 7.
노동조합법시행규칙 1997. 4. 7. 노동부령 제114호 1997. 4. 7.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1997. 4. 7. 노동부령 제114호 1997. 4. 7.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7. 4. 1. 대통령령 제15312호 1997. 3. 2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1997. 4. 1. 법률 제5254호 1997. 1. 1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1997. 4. 1. 법률 제5282호 199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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