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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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4호 1997. 9. 23.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규정 1997. 9. 11. 대통령령 제15477호 1997. 9. 11.
한국주택은행법 1997. 8. 30. 법률 제5403호 1997. 8. 30.
교통영향평가에관한규칙 1997. 8. 11. 건설교통부령 제112호 1997. 7. 31.
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 1997. 8. 2. 통상산업부령 제65호 1997. 8. 2.
건설업체진단규칙 1997. 8. 2. 건설교통부령 제113호 1997. 8.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 7. 23. 통상산업부령 제64호 1997. 7. 23.
수출임산물의품목지정및검사기준에관한규칙 1997. 7. 22. 통상산업부령, 제63호 199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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