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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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지확대개발촉진법 1995. 6. 23.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직제 1995. 5. 1. 대통령령 제14642호 19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직제 1995. 5. 1. 대통령령 제14642호 1995. 5. 1.
노동위원회사무국직제 1995. 5. 1. 대통령령 제14642호 19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 1995.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 1995.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1995. 5. 1. 노동부령 제97호 1995. 4. 29.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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